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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5  [관세청공지] 구매대행 사업자 FTA 협정관세 적용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05
  • 조회수 : 107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세관 공지사항이 있어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의 경우 FTA협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 한EU FTA는 협정서 자유발급주체가 수출자 또는 제조자 이므로 구매대행업체를 위한 협정서는 자유발급주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세관 입장입니다.


  - 구매대행 사업자 회원님께서 한-EU 협정관세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세관으로부터 가격 증빙 요청을 받으실 것입니다.


  - 가격증빙 요청이 오면 반드시 수취인의 이름이 들어간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증빙 후 구매대행 업자에 의한 협정관세 신청건으로 판단되면 세관에서 세금을 추가징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수입신고 물품금액은 수하인께서 결재하신 금액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 관세법 제30조 내용에 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예외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예) 구매대행 업자가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수취인이 구매대행 업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상기 전달받은 내용은 현재 세관에서 시행중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집중하여 선별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수입신고시 업무처리 지연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위의 사항 신중히 검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